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5배 급증…전세 계약 전 확인 필수

ZORA X 오늘살집 뉴스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단계인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위반 건수가 4.6배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거래 물건의 상태, 권리관계, 거래조건 등을 의뢰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이 핵심 확인 항목이다. 이러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공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위반 급증의 배경

보도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이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개사는 계약 성사를 서두르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

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임차인 스스로 필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는지, 집주인이 여러 채의 전세를 끼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또한 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의문 사항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해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제도 개선 필요성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위반 사례를 공개해 소비자가 중개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임차인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약 전 이것만은 꼭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집주인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류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법원 경매 정보 등을 통해 해당 물건의 거래 이력과 권리관계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금 지급 전에 모든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한 보도

• 더트래커, 「전세사기 막을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5배 넘게 급증」 (2026.09.26) 원문 보기
• v.daum.net, 「‘부동산 사장님 믿었는데’…전세사기 막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4.6배↑[부동산360]」 (2026.09.26) 원문 보기